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전세보증금입니다. 특히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, 제출 대상과 작성 방법, 그리고 보증금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‘자금조달계획서 전세보증금’을 주제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.
1. 자금조달계획서란 무엇인가?
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매 거래 시 자금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는 문서입니다. 국토교통부는 투기와 불법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. 특히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일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작성 시에는 본인이 보유한 자금(예금, 현금, 금융상품)과 외부 자금(대출, 증여, 전세보증금 등)을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하며, 허위 기재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2. 전세보증금은 왜 중요한가?
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맡기는 거액의 보증금으로, 주택 거래에서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됩니다. 매수자가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이 전세보증금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하며, 실제 거래와 일치해야 합니다.
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가 5억 원일 경우, 자기자금 2억 원 + 대출 1억 원 + 기존 전세보증금 2억 원 형태로 작성하는 식입니다. 이처럼 전세보증금은 거래 자금의 일부로 공식 인정받습니다.
3.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전세보증금 반영 방법
-
임대차 계약서 기준: 전세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.
-
계약관계 명확히: 세입자 정보와 전세 계약 기간을 확인하여 기입해야 합니다.
-
허위 기재 금지: 실제 보증금보다 높게 쓰거나 누락할 경우 과태료 위험이 있습니다.
-
금융기관 제출 자료 활용: 은행에서 발급하는 확정일자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함께 보관하면 안전합니다.
4. 제출 대상과 기한
-
규제지역: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
-
비규제지역: 6억 원 이상 거래 시 제출 필요
-
제출 시기: 부동산 거래 신고와 함께 30일 이내 제출
-
미제출 시 불이익: 최대 500만 원 과태료, 거래 무효 위험
5. 전세보증금 보호와 반환보증
최근 전세사기 이슈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면서,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.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나 SGI서울보증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, 세입자가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강화되었습니다.
매수자 입장에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가입된 주택을 거래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며,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시에도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.
6. 체크리스트
✔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인하기
✔️ 자기자금, 대출, 전세보증금 비율 정확히 기재하기
✔️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금액 일치 여부 확인하기
✔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여부 확인하기
✔️ 제출 기한 지키기
결론
‘자금조달계획서 전세보증금’은 단순한 문서 작성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안전성과 직결된 핵심 요소입니다. 특히 전세보증금은 거래 자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재가 필수이며, 보증 제도 활용까지 고려해야 안전합니다.
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, 지금 바로 본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점검해보고 전세보증금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.
